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이제부터 병원이나 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미성년자와 응급 환자의 경우는 기존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을 하며, 또한, 신분증을 깜빡 잊으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을 왜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수급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입니다.

현재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새는 것을 막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치솟는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서 불법이나 올바르지 않은 경로로 습득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적어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무척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진작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루 빨리 정착되어서 본인 확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행 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들도 잘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인 확인 예외 상황

그렇다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와 치료가 급한 응급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응급환자의 경우는 기존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예외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항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상황의 경우
미성년자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료 및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깜박 잊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만약 급하게 병원을 방문했는데,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설치를 하신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한 후 인증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으로 정보 등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코드를 병원에 제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 애플

잠깐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여러 휴대전화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문제 등 도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시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115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

이번 병의원 본인 확인 의무화는 초반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불편함이지만 익숙해지면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19세 이하 미성년자 등과 같이 본인 확인 예외 사항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우수한 선진의료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